글로벌 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건설 개발프로젝트와 사회갈등 완화 거버넌스의 모색

: 서울, 도쿄, 뉴욕 비교사례 연구

연구 기간: 2019년 6월 ~ 2019년 10월

연구 참여자: 장지인(Ji-in Chang)*, 경신원(Shinwon Kyung), 박한솔(Hansol Park), 정규리(Kyuri Jeong)

​연구 발주처: 서울시의회 

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티인 서울, 뉴욕, 도쿄에서 2000년대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전개과정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도시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하고, 서울시가 글로벌 시티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뉴욕, 도쿄와 서울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도쿄의 시부야역 도시재생 사업, 서울의 서울로7017으로 연구의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행위자들과 시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익대학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교수